야당, 윤관석·이성만 내치자니 이재명과 이중잣대 딜레마

정용환, 윤지원, 김정재 2023. 4. 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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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응 수위와 방향을 매듭짓고, 당내 기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부는 돈 봉투 공여 의혹이 제기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자발적 탈당 등의 ‘선제 조치’로 당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눈치다.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있던 두 사람이 돈 봉투를 전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보도된 이상 검찰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당시 전대에서 송 전 대표는 홍영표 의원에 0.59%포인트 차 박빙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선택된 녹취록을 통한 여론 재판”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그렇다고 지도부가 탈당을 직접 권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딜레마’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쌍·대·성(쌍방울·대장동·성남FC)’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반발해왔다. 지난달 22일엔 기소된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당무위원회에서 내리면서 “검찰의 정치 탄압이 너무 명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아직 검찰 조사도 안 받은 두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한다면 이 대표와 대비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올 게 뻔하다.

민주당은 그래서 당 조사단을 꾸려 자체 진상 규명을 하는 정도의 대안을 생각 중이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감찰단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하지만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대표 지시로 감찰에 착수하고 대표에게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이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는 순간 민주당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버릴 공산이 크다.

조사가 진행돼도 딜레마를 떨치긴 어렵다. 조사 결과 출당 조치 등의 강력한 징계가 나올 경우 곧장 이 대표를 향한 내로남불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에 징계가 소극적일 경우 내부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밀월 관계’로 의심받는 송 전 대표 측을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 의원은 “즉각 사실관계를 따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당이 침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표 처지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송영길 후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심송심(李心宋心)’은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의 송 전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구을’ 출마로) 지역구까지 주고받았다. 민주당을 괴물로 만든 시작이 2021년 ‘쩐당대회’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돈 봉투 게이트’에 대해 김기현 대표가 직접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17일 이와 관련한 공식 방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구속)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016년 말 이 대표의 경북 안동 일정에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터여서 김씨가 선거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김씨는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왕래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정용환·윤지원·김정재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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