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양곡관리법 그늘에 가려진 농업직불제 확대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지난 몇 주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극심한 대립이 있었다.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일이겠지만, 이 법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의 대안 중 하나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농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이지만, 이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잘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핵심 농업 정책이다. 기존에 농산물 시장 가격을 높여서 지원해 주던 농가 소득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대신 낮은 가격으로 국민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법을 사용하는 농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포함되면서 주요 정책으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도 이를 1997년부터 도입해 조금씩 확대해 왔다.

이번 직불제 개편에서는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고령농·청년농간 세대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농가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시스템도 마련하고 청년 귀농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업 분야는 수입이나 매출 정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농업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농업생산이 유지되면, 다양한 농자재를 판매하는 도시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유지된다. 또한, 청년 귀농은 도시의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도시인구 분산 효과도 있다. 국가와 농촌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직불제의 또 다른 목적은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번 확대·개편 계획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고 저탄소 환경친화적 농법의 도입을 장려하는 직불제가 확대된다.

쌀 중심의 농업 생산 구조를 바꾸는 것은 농업발전에 필수적인 사안이다. 또한 농촌 환경을 보전해 국민 정서를 함양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직불제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그 성과가 국민에게 귀속되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