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이번주 발표… 연장하되 인하폭 축소 가닥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조정 여부를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 인하해주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 조치로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지난해 한 해만 5조5000억원이다.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돼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해 5조원 넘는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