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매년 재정부담↑…“개선 필요”

인천시 시정혁신단, 토론회 개최 등 제안

인천 시내버스. 인천시 제공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재정지원금 규모가 2010년 430억원에서 2022년 2650억원으로 12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각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인천시가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버스회사 34곳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186개 노선의 시내버스 1903대가 대상이다.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10년 430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2650억원으로 12년 사이 6배 이상 늘었고,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버스 이용 승객 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지난해 1134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올랐다.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으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시내버스 관련 불편 민원은 매년 늘어가는 등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가 높지 않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인천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서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최근 버스 운전기사 등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기사 임금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됐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25%(연평균 6.3%)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시정혁신단은 인천운수업체의 운송수지율은 서울보다 낮은 반면 임금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정혁신단은 “현재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준공영제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라며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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