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시부족 사태 야기, '택시총량제' 개정 시급

민주당 전용기 의원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택시총량제 '이용객 수요 충족하지 못하는 부작용' 야기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들ⓒ

경기지역 등 신도시일대 인구 증가를 감안하지 않은 택시총량제는 이용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4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신도시지역은 1인당 택시 이용범위가 크게 밑도는 역효과 해소를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2005년 도입된 택시총량제는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운영 및 택시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은 인구가 크개 늘어 택시수요가 증가하지만 까다로운 정부의 규제와 현 택시총량제 지침 때문에 주민 불편과 민원이 계속됐다.

실제로 신도시의 경우 경기 김포시는 740명당 1대 수준이고 경기 화성시는 736명당 택시 1대 수준이다. 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평균값 309명 당 1대라는 적정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들 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현행법을 기준으로 증차를 허용지만 증차 조건이 과도하게 높아 유연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토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증차를 할 수 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기에 충족 할 수 없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도시 택시 부족 문제는 택시 수요와 직결되는 인구수 비율에 중요한 만큼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 시 인구수 비율을 우선 고려하고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 원활한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신도시지역의 이용할 택시 부족으로 현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심도심 인구수를 감안한 택시 공급 정책이 도입되도록 법안을 발의한 만큼 1인당 평균 택시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택시총량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