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글로벌 전기차 허브 도약의 기회가 왔다

정부 국가첨산업 육성전략
부지확보 등 다각적 해법 제시
조세특례제한 통과 고무적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미래차 등 6대 산업에 대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에 대해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 구축과 수출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산업국뿐만 아니라 태국·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까지도 자국산업 보호 및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자 대응책이라고 생각해 환영한다.

발표 내용에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부지 확보, 2027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입을 통한 센서·이차전지 등 핵심 기술개발,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 양성,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미래차전환특별법’ 제정과 노동 규제 완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 등 그동안 미래차 전환 관련 우리 업계의 고민과 애로사항에 대한 다각적 해법이 제시됐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는 인센티브 부족 등 해외 대비 열악한 투자 환경, 전동화·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과 인력 부족, 경직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유연성 제약과 영세한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애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건의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발표는 민관의 협력이 상당 부분 결실을 이뤄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첨단분야 6대 핵심 산업에는 미래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로봇·디스플레이 등 자동차산업 핵심기술과 확장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이 대거 포진돼 정부가 집중 투자·지원할 예정이기에, 향후 미래차 및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시너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육성 전략에 ‘투자특국’과 ‘통상역량 강화’가 포함된 것도 국별 전기차 생산·투자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중심의 우리 자동차산업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 자동차산업은 생산의 6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작년 수출액은 774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552억달러로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중심의 국가핵심산업으로 이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전기차는 전체 승용차 수출의 10%, 수출금액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출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전기차 국내 생산·투자 확대 유인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육성 전략의 근간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타이밍’과 ‘디테일’이다.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이 미래차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되고 하위법령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3월 30일 국회에서 전기차·자율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정부와 국회가 미래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술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전기차 생산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우리 자동차업계도 미래차 ‘글로벌 3강’ 조기 달성을 위해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 핵심기술의 내재화, 미래차 직무 전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완성차·부품업계 간 상생협력 강화 등으로 미래차 생태계 조기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