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설치 두고 입법 전쟁 돌입 ‘초읽기’ [국회 방청석]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제출
과방위 법안소위서 진통 예고
경남-충청 간 입지 갈등 우려도

지난 3월 2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 설치한 ‘누리호’ 모형. 경남도는 경남 재도약의 상징물로 활용하기 위해 누리호 모형을 제작해 설치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4일 한국형 NASA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다음 날인 5일, 이와 상충하는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를 위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의 입법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 이 두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룬다.

우선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3월 2일 입법예고안에 비해 법 제정 목적과 청의 설치 목적이 더 정교화됐다. 산업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공약에 좀 더 근접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대전이 지역구인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위 산하에 총괄조정기구인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인 우주항공청 대신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한 기구를 두자는 게 골자다.

서로 상충하는 법안이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입지로 사천을 공약했고, 반대되는 법안은 과방위 소속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면서 이번 입법 경쟁이 결국 지자체 간 입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사천에 우주청이 설치되는 것을 두고 우주 전문가들의 반발 기류는 있지만, 지역이 어딘가보다는 우주 개발 전담기구의 위상, 역할, 기능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며 “기구 성격이 정의되고 나서 지역이 논의돼야 하는 만큼 지금 지역으로 논쟁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우주항공청을 사천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반발도 없진 않다. 국내 한 우주전문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67%가 우주항공청 입지로 대전·세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입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주항공 특성상 과기부 외청 구조로는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10일 사천시의회 여야 의원 12명 전원과 사천 도의원 2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조승래 의원이 내놓은 대체입법안을 비판했다.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은 “두 법안을 비교해봤을 때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 산업에 대한 철학과 우주 개발에 대한 의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우위에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현행 우주 개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고, 우주 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이 시점에 너무나 아쉬운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적 대립으로 우주항공 전담조직 개청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뒤쳐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회는 미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동식 사천시장도 사천 또는 경남과 연고가 있는 여야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일에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사천공항에서 만나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장은 “지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와야 할 뿐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지역 출신 의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부분을 챙겨 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역시 우주항공청 관련 현안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울경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정당과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도록 사전 준비를 할 계획이다.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는 데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