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디지털 속도 맞춰 지급보증 담보자산 상향 검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드러난 초고속 대량 예금 인출 사태와 관련해 "지금 디지털 속도로 볼 때 담보 수준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그룹 춘계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은행 결제망에 들어오는 기관은 지급 보증을 위한 담보 자산이 있는데 결제하는 양이 확 늘면 거기에 맞춰 담보도 늘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뱅크런 등을 대비해서 지급 보증을 위한 은행의 담보 자산을 높이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높여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안전장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SVB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훨씬 안전하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디지털뱅킹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게 디지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본하고 건전성이 유지되느냐의 문제"라며 "(사람들이 돈을) 빨리 옮기려고 핸드폰으로 하는데 못 돌려주고 기다리면 그사이 불안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출장 기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감독 체제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뱅킹으로 인해 그 유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시간을 갖고 정리할 시간을 소셜미디어 등에서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등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동안은 금리 인상을 빨리하는 기조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오래 높은 금리를 가져가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라별 차이가 있는데 한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은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앞으로 물가 추이를 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은 금융 상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SVB 사태를 하나의 예로,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주요국에) 많이 형성된 것 같다"며 "미국도 SVB 사태에 따른 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사태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기준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 경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금통위원 대부분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가 경로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움직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올리냐 아니면 내리느냐를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3%대로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3% 초반이나 그 밑으로 갈 것이라는 게 예상"이라며 "거기에 유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가 둔화해 작년 말보다는 걱정이 좀 덜한 편"이라며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으며 경착륙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경기에 대한, 이른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과 중국 경제가 좋아지리라는 것이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체제에서 주요국들이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긴장이 커지고 (경제가) 단편화되는 추세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총재는 이날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 관련 국제통화기금 고위급 패널 토론에서 "고(高)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교과서를 따르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저(低)인플레이션 시대나 구조적 장기침체, 제로금리 제약 등으로 다시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 때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침체를 겪고 양적 완화 등을 통해 대응한 것을 거론한 뒤 "진짜 문제는 미래에 신흥국만 단독으로 구조적인 장기침체 등에 직면할 경우"라며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빠른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럴 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양적 완화(QE)와 대규모 통화 확장을 사용하면 환율이 투기적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확실히 인플레이션 목표를 바꿀 때가 아니지만 살짝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이는 것이 QE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해 당국의 개입이 외환 시장의 안정제로 역할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