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 64% “비례대표 늘려야”...선거제 개편 논의는 ‘첩첩산중’ [국회 방청석]

국회의장실 선거제도 개편 관련 웹 조사
국회 기자, 비례대표 의원 확대 찬성 64.4%
96.2%는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공감
“선거제 개편, 외부에 맡겨야” 목소리도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하러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나흘 동안 토론을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 3명 중 2명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다만 국회 출입 기자들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더 선호했다. 또한 한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원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앞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가 나흘간의 토론을 마치고 지난 13일 막을 내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 42명, 더불어민주당 50명, 비교섭단체 8명 등 국회의원 100명이 나서 발언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였다.

전원위에는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세 가지 개편안이 올라왔지만, 비례대표 수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드러났고, 중대선거구 도입에 대해서는 같은 당내에서도 견해가 갈렸다. 특히 전원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회의원 수가 적었고 원내에서 배정해 발언자가 구성되는 등 의원들의 의지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도 선거제도 개편보다는 지역구·비례 등 각자 상황에 따라 공천 유불리만 따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희의장실은 지난 11~12일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을 취재해온 국회 출입 기자 1150명 가운데 응답자 609명(응답률 52.96%)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자들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96.2%가 공감했다.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복수 응답)는 정치 양극화 해소(67.5%), 국민의 다양성 반영(49.9%), 정책 경쟁(46.5%), 비례성 강화(23.0%), 대표성 강화(13.1%) 순이었다.

국회 전윈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에는 64.4%가 찬성했고, 35.6%가 반대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것(55.1%)을 전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44.9%)보다 선호했다. 유권자가 비례대표 투표 때 정당뿐 아니라 지지 후보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에는 80.8%가 찬성(반대 19.2%)했다. 현재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서를 정당이 결정하는 폐쇄형 명부제 방식이라, 유권자는 비례대표 투표 시 정당만 선택할 수 있다.

정치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국회의장실 제공)

국회 출입 기자들은 지역구 개편 방향으로 현 소선거구제(30%)보다 중·대선거구제(60.6%)를 선호했다. 중·대선거구제보다도 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가 많은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9.4%였다.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에는 77.3%가 찬성(반대 22.7%)했다. 국회의장실은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 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는 10명 중 9명(89.3%)이 공감한 가운데, 80%가 종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 총선 때의 위성정당 논란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현행 전국 단위(39.9%)보다 권역 단위(60.1%)를 선호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개특위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3개 안 중에서는 과반(51.6%)이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2.2%,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21% 순이었다.

한편, 선거제 개혁 논의는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원회에서 별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개특위가 다시 이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국회의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의 모든 정치 일정과 목표는 선거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 그 인사들이 몇 가지 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가부를 통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지 않는 선거제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