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미사일 방어·잠수함전 훈련 정례화

3국 안보회의 3년만에 개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 증진 위해 안보협력 강화'

한미일 3국이 22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정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공조를 강화해온 한국·미국·일본이 3년 만에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對)잠수함전(대잠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제13차 DTT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중단됐던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 작전훈련 재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특히 미국은 한일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방위공약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앞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기초해 군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3국은 북한을 겨냥해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의지와 궤를 같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구상인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DTT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지난 2008년 처음 개최됐다. 2020년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