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최...주요 안건?

김현기 의장, 서울의 초대형 개발계획부터 교량사고, 청소년 마약범죄, 학령인구 감소까지 서울 현안에 대한 전방위 진단, 신속·신중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4.14.-5.3. 20일간 제318회 임시회 개최, 총 133개 민생·개혁 안건 심의

김 의장, 초대형 개발계획 '선택과 집중' 필요성 강조. '제2 분당보행교' 없도록 교량 긴급 점검 요구

학원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 마약범죄 예방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 중장기 교육대책 강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3건의 민생 ·개혁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 및 미래정책 ▲교량 등 노후 인프라 안전 문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MZ 공무원 사직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원팀 등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하며 집행부의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연일 발표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과 미래 정책에 대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민들은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속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건 아닌지 우려한다”고 밝히며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정책들이 관료주의의 폐단이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성남 분당의 보행교 붕괴사교에 대한 충격과 우려를 전하며 “직접 관리와 위탁관리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 그간 형식적인 점검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와 유사한 시기에 개발된 택지지구와 아파트 단지 점검, 노후 인프라 시설의 유지 관리 확대, 선제적 치수(治水) 대비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청소년에게까지 마수를 뻗친 마약범죄에 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대응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는 자치경찰을 총동원해 청소년 밀집 지역의 마약 등 중대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청도 학원가에 대한 학생들 보호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10일 통과한 서울시 교육청의 2023년 1차 추경안에 대해 “3不 원칙을 엄정 적용해 방만하게 운영한 관행적인 예산에 대해 날카롭고 예리하게 심사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예산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이 재의요구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판단은 존중하되 의견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문서 한 장으로 재의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교육청의 무례에 대해 엄중한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의 출산율 0.59는 적색 경고등이다.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규모에 대한 중장기 추진 대책을 지금부터 미리 강구해야 한다”며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이자 한국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라고 평가하며 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상임위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 심의를 거쳐 마지막 날 ▲5월 3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개회사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2/4분기에 접어든 지금,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은 의회가 심의, 결정한

금년도 예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환하게 켜져 있는 청사 불빛을 보면서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노고에 신뢰 지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일과 시간 이후의 근무는 아린 마음이지만,

우리 의회는 시민과 서울을 위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업무추진에 지원과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초대형 개발 계획과 미래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들입니다. 가히 백화제방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쏟아지는 정책의 홍수 속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시각 또한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속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건 아닌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이에 의회의 정책 최종 결정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정책들이

관료주의의 폐단이라는 지적 또한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성남시 분당의 보행교 붕괴 사고는 충격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 점검 당시 양호한 등급이었다고 합니다.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건설된 1기 신도시는

당시에도 수많은 후유증을 발생시키고, 또 예고했습니다.

모래,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실 자재 논란과 비숙련공 대거 투입 등으로 부실 콘크리트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정부도 특별법을 제정해 빠른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직접 관리와 위탁관리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량하면 서울시민들은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간 형식적인 점검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특히, 서울에도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개발한 여러 택지개발지구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당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20년이었고,

50년 이상 가는 건축물이 아니라 20년을 기본 수명으로 건립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후 인프라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프라는 80~90년대에 집중공급 되었고, 전국의 30년 넘은 시설은 약 2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30년은 노후 시설물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즉, 5년 후에는 30%, 10년 후에는 40%에 도달합니다.

2032년에는 터널, 교량,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절반이

노후 시설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도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치수는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치수의 요체는 물을 잘 모으고, 물을 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잘 모아야 가뭄에 대비할 수 있고, 잘 보내야 폭우 때 피해가 없습니다.

지구의 기상 이변으로 폭우는 더 세지고, 가뭄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한강수계에 가뭄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상수도관 누수를 줄이고, 지하에 식수댐을 만드는 등 관련 연구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할 일을 오늘 시작하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면 비용은 필연적으로 더 커진다는 것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의회는 지난 4.10.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1차 추경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예산’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했습니다.

그간 방만하게 운영한 관행적인 예산에 대해 날카롭고 예리하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의회는 향후에도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예산 집행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청은 의회가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와 교육청 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판단은 존중하고 의회는 의견을 다시 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은 일절 없이, 문서 한 장 보내고,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례에 대해 엄중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의회는 협의와 협력의 대상입니다. 경원과 경시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의 마약이 든 음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청소년 보호는 자치경찰의 중요 사무입니다.

서울시는 전 자치경찰을 총동원해 청소년 밀집 지역의 마약 등 중대범죄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청도 학원가에 대한 학생들 보호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즉각 대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시행하기 바랍니다.

최근 MZ세대 공무원들의 사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또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손실이고, 위기입니다.

이유로는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우선 거론됩니다.

급여 문제는 시장과 교육감이 해결할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문화 개선은 간부 공무원들이 세심하고 지속적인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직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직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출산율 0.59는 적색 경고등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규모에 대한 중장기 추진 대책을 지금부터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과 준비를 촉구합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힙니다. 선진국 반열에 필요한 절대요소입니다.

지방자치 4대 협의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함께 공동으로 협력키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원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 우연히 읽은 어느 종교시설 앞에 걸린 글귀입니다.

“이끌지 말고 밀어주고, 따르지 말고 같이 가고, 비키지 말고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봄을 맞이합시다.”

조병화 시인은 오래전 봄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고 했습니다.

새봄에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서울을 위해 부지런하게 토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