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종전선언' 드디어 지웠다…尹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로
'북미' 대신 동맹이 앞으로…'미북'
북한 인권에 대한 관여 의지 재확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강조해온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첫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한반도 평화의 '입구'로 종전선언을 강조했던 지난해 백서와 달리, 올해 백서에서 종전선언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14일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 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백서인 '2023 통일백서'를 오늘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 등 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해 기술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백서에는 북한 인권 파트를 2장에 배치하며 '가치(value)'를 중시하는 윤 정부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여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하고,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한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흐름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백서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총 7장로 구성됐다.

지난해 백서는 △한반도 정책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협력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의 순으로 기술됐다.

'北비핵화'·'미북관계'
尹정부 대외노선 반영된
'용어변화' 확인돼

올해 백서에선 윤 정부 대외노선이 반영된 '용어 변화'도 거듭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선언에도 적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담긴 게 대표적이다. 한국은 이미 비핵화된 상태이니, 북한이 비핵화 주체가 돼야한다는 점을 해당 표현으로 강조한 셈이다.

'북미관계' 대신 '미북관계' 표현이 사용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윤 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관련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외교부 역시 지난달 21일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활용한 바 있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며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서 1만 부를 발간해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