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에 꼬리 없지만…민주당 '돈봉투', 관계자 진술로 혐의 입증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133]

검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 총 9400만원 살포 정황 포착
민주당 의원 최대 20명 조사 가능성…"금품, 현금으로 전달됐다면 혐의 입증 어려워" 의견도
법조계 "관련인 진술 구체성·일관성이 관건…일시·장소 특정하는 물적 자료 확보되면 범행 입증"
"송영길 관련성 살필 것…현금 전달에 관여한 사람 진술 나오면, 檢수사 급물살 전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왼쪽), 이성만 의원(오른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뉴시스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의원 최대 20여 명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품이 현금으로 전달됐을 경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는 "현금에는 꼬리가 없다"면서도 "원래 뇌물 사건의 경우 증거는 대부분 진술이다. 여러 관련인들의 진술이 디테일하게 일치하고,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물적 자료가 확보되면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혐의 성립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400만원의 자금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살포된 것으로 파악했다. 먼저 6000만원의 경우 윤관석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의원들에게 1인당 300만원씩 제공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400만원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포섭용으로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선거운동 독려를 위해 2021년 4월 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마련한 2000만원이 50만원씩 쪼개져 지역 상황실장 20명에게 두 차례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과 통화하며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거나 "관석이 형(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더라"고 언급한 통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금품이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살포됐을 경우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의 경우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관계자 진술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뇌물, 정치자금 등 사건의 경우 물증 확보가 제대로 안 돼도 진술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경우 그 진술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진술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여자 측에서 수첩 등에 만난 일시나 장소, 상대방 등을 기재해 놓는 경우가 있다"며 "돈을 받은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주는 쪽에서는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일시·장소·상대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물적 자료가 확보된다면,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 보인다. 공여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 조사도 이뤄질 텐데, 이 전 부총장의 경우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바짝 긴장해 있는 만큼 추가 수사에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역시 "결국 진술밖에 없다"며 "여러 관련인의 진술이 디테일하게 일치하면 물증이 다 소실되거나 없어도 전부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원래 뇌물 사건의 경우 증거는 거의 진술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돈 봉투 살포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면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은 돈 봉투 살포 당사자로 지목된 윤 의원과 이성만 민주당 의원, 강 회장, 이 전 부총장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또 돈 봉투 살포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 관련성을 살펴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현금에는 꼬리가 없지만, 그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 중 일부라도 돈 봉투 살포에 관한 진술이 나오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현금으로 전달된 돈의 흐름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도 "현재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 대화에서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관계자 진술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조하는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관계자 자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우선 확보된 상당한 양의 전화 녹취파일부터 치밀하게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가 이 사건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혐의자들이 양형을 감안해 자백이나 증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도 주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