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호남정치?…함평군, 軍공항 받고 광주시 편입 신경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13일 광주공항에서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공항은 주민 생명을 위협한다” VS “인구소멸 위기를 떨칠 기회다” 지난 11일 오전 전남 함평군 손불농협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에서 나온 말이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전투기 소음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가 맞섰다. 함평군 측은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군공항 유치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간 국제공항이 있는 무안군이 유력 후보지로 꼽혀온 가운데 유치를 검토 중인 지자체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모양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

“특별법 통과, 군공항 이전 날개”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는 특별법 통과로 군공항 이전 사업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본다.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비로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다. 그간 걸림돌이던 사업비 문제가 해결돼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28년까지 5조7480억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 부지 8.2㎢(248만평)를 개발한 수익금과 국비로 15.3㎢(463만평)규모 공항을 짓는다. 새로 군공항이 들어서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4508억원이 지원된다. 광주 도심에 있는 군공항은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성 때문에 이전이 추진돼왔다.

━

무안군, 10년간 “군공항결사반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와 무안군의회 등은 지난달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 발언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임동현 무안군의회 부의장과 이호성 군의원의 삭발식 모습. 뉴스1

하지만 민간공항인 광주공항과 함께 있는 군공항을 옮기는 사업은 10년째 진전이 없었다.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로도 무안군과 갈등만 깊어졌다. 무안군 주민이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이전 자체를 반대해서다.

잠잠하던 군공항 이전 움직임에 불을 댕긴 곳은 함평군이다. 함평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여섯 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인근 영광군도 유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똑같은 소음피해…차라리 유치하자”

지난달 16일 전남 함평군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 군 공항을 함평으로 옮겼을 때 얻는 긍·부정 효과 등을 논의하는 설명회는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총 6차례 개최됐다. 연합뉴스

두 지자체는 이전 최적지로 꼽혀온 무안군에 인접해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군공항이 무안으로 가면 소음 피해는 함께 겪으면서도 보상과 지원은 받지 못한다는 논리다.

함평군 측은 “유력 후보지로 꼽혀온 무안공항과 5~7㎞ 거리여서 전투기 소음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본다”고 했다. 인구 소멸위기에 몰린 군(郡) 단위 지자체로선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꾀하는 데 군공항 유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

뜨거운 감자 ‘광주 편입’ 양날의 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13일 광주공항에서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기가 이륙하고 있다. 광주 도심에 자리한 군공항은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성 때문에 이전 사업이 추진돼왔다.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 최대 화두는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주장이다. 광주와 함평의 행정통합을 전제로 군공항을 유치하자는 목소리다. 이들은 낙후된 함평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광주 편입과 군공항 유치를 동시에 촉구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전남도와 광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전남도는 특정 시·군이 광주시에 편입되면 인구감소와 재정여건 악화 등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한다. 반면 광주시 안팎에선 “함평과 통합되면 바다를 보유한 광역지자체로서 장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홍준표 “대구처럼 하면 서로 오라고 할 것”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의 첫 글자와 광주를 나타내는 빛고을의 첫 글자에서 딴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는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2020년 12월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에 통합신공항을 짓는 것으로 일찌감치 확정돼서다. 당시 대구에선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후보지가 선정됐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도 대구처럼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 인근 시·군에서 서로 (군공항을) 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대구시가 추진 중인 밀리터리타운(7개 부대) 조성 방식 등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

‘군공항 이전’ 광주·전남 시험대

지난달 10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공항 무안 이전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와 전남도 안팎에선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이전 후보지 선정은 최대 난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자체별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3일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전남 지도자가 결단해야 한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이번 특별법에 이전 지역 지원 대책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광주시에서는 통 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