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인무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성남시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무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당초 100%에서 10%로 축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이후 다시 법정에서 대면한다. 뉴스1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 등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라고 압력해 어쩔 수 없이 4단계 상향을 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77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를 통해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대표가 관련 수사 중에도 지속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에 관여한 공범을 회유한 정황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를 비롯한 의혹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