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발부

法 "증거인멸 우려 있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원과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5개동 1233가구로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성남시는 2015년 9월 이 사업과 관련해 주거 용도로 쓰기를 불허하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 줬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토지 용도 변경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과 가까운 김 전 대표로 인해 성남시가 용도 변경의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전 대표 등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