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협의체 정상화 수순…2+2 외교안보 대화 5년만 재개

지난달 16일 한ㆍ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차원에서 한ㆍ일 2+2(외교·국방) 외교안보 대화가 5년만에 재개된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양국 간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14일 외교부는 "제12차 한ㆍ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오는 1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 측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 측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安藤 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대표로 협의에 참여한다.

이는 지난달 16일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해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ㆍ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ㆍ일 외무장관회담 당시 합의에 따라 마련된 국장급 협의체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부산, 제주, 도쿄, 후쿠오카 등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됐다.

다만 2018년 3월 도쿄 회의를 마지막으로 5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과 11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다.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당시 모습. 외교부.

외교부는 이날 "약 5년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의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향후 협력 추진 방향 등 외교·안보 당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북한이 고체연료에 기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쏘아올리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ㆍ일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화성-18형'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지만 일본은 발사 직후 홋카이도 일대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가 철회했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재개 일정이 발표된 한ㆍ일 안보정책협의회 외에도 양국 간에는 한ㆍ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ㆍ일 경제안보대화 등 고위급 대화 채널이 복원을 앞두고 있다. 양국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일 국장급 협의에서 이런 협의체들의 순차적인 복원 일정을 조율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뉴스1.

한편 전날 외교부는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을 비롯해 정부 해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 5명 측에 대해서도 외교부 당국자는 "진정성 있게 만남을 요청하고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14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족분이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ㆍ일 관계의 미래를 열어주신 데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생존자 세 분과 사망자 두 분 유가족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듣고 정부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적 노력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투 트랙'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