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페이코인’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기각

재판부 "거래지원 종료 정지할 정도 소명 안 돼"

법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페이코인’(PCI) 상장폐지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14일 가상자산 사업자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AG는 이달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