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수명 다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없어야

[글쓴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8일 고리2호기 수명이 끝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정장기본계획 등 정부 주요계획에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친원전을 선언하고 있는 정부이기에 수명연장은 너무나 당연한 정책 방향이다.

고리 2호기는 40년간 운영하면서 공개된 고장 횟수만 69건에 달한다.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고리는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폐쇄는 당연하다. 오래될수록 위험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원전의 경우는 더욱더 안전에 치중해야 한다.

원전 업계의 주장처럼 최첨단 기술이며 지속적인 진보가 되고 있다는 원자력의 기술의 발전을 감안해도 40년이면 너무 오래된 기술이다.

더욱이 고리 2호기는 부산, 울산에서 30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다. 사고 발생 시 그야말로 재앙에 해당한다. 인근 주민들은 탈핵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외면한 채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발전소에 임시저장 되어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임시 저장시설을 꾸준히 늘리는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향후 보관할 방식도 처리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책임성 없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에 핵폐기물의 보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만능열쇠처럼 여기고 있다. 수명연장과 핵산업의 증진을 기후위기로 평가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제조건을 맞출 수 없다. 핵폐기장이 없고, 연료의 안전성이 확보될 만한 기술이 없어서다. 고준위 핵폐기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핀란드는 고준위 핵폐기장을 만드는 유일한 국가다.

미래세대에 위협이 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늘려가는 것은 중단되어야 하며, 탈핵 사회로 가기 위해 고리 2호기 폐쇄는 너무나 필요한 조치이다. 이런 조치를 발판 삼아 토대로 일본에 방사능오염수 방류를 강경하게 중단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핵 찬성이라는 위험사회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 주민과 국민을 핵발전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당장 중단하고,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하며, 방사능오염수 방류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