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오보' 신성식 측 "KBS가 검증 안 한 것"

박상우 2023. 4.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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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에 관여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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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혐의 부인..."진실 밝힐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사적 대화일 뿐 보도가능성 인지 못 해…KBS 보도 내용 달라 공모 아냐"
재판부, 공판준비기일 열고 향후 절차 논의…5월 31일 예정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에 관여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신 검사장은 KBS 기자와 사적으로 대화한 것으로, 기사화한다는 사정 또한 몰랐다"며 "(KBS가)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지 않으면서 오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검사장의 발언과 이후 KBS의 보도 내용이 달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도 있다"며 "추후 심리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50) KBS 기자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적시한 '허위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공인이고 언론과 검찰의 관계는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공적인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검사장 등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한동훈)이 이동재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며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같은 해 7월18일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가 실제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이튿날 오보를 인정하는 사과방송을 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 검사장은 이날 재판 뒤 취재진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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