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정순신 자녀 학폭 회의록 짜인 각본”…반포고 “법 개선 필요”

이주호 “제도 미비점 파악 및 대책 마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마련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회의록이 짜여진 각본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포고등학교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마련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학부모 하나가 긍정적으로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회의 직전 자료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포고 측은)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미흡점을 청문회에서 말해서 현장 한계에 대해 말해야 했다”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걸 진술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하화주 교감은 법령에 의거한 비밀엄수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 교감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학생이 반포고로 전학 왔을 때 강제 전학 사실 이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못 받았다”며 “학교 간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얻을 제도적 장치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한계 때문에 반포고도 굉장히 고심했다”며 “강제전학 관련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건 의원들이 말한 대로 깊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하 교감의 발언이 국민 분노를 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고은정 교장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분노를 샀다”며 “하 교감의 발언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다. 다른 학교도 아니고 민사고에서 강제전학을 당했다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미비를 파악했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계회복 전문가를 통해 가해학생 사과, 반성 정도를 살피고 피해학생 행정소송 진행 사안에도 관여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도 미비가 큰 걸로 파악했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