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정순신 청문회…與도 불참 "성과 기대 어려워"

정순신 불참, 민간인 강제 방법 없어
與 "정략 목적 청문회" 규정 후 보이콧
정부 대책으로 청문회 개최 명분도 상쇄
안민석 "정순신 별도로 또 다뤄야" 고집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반쪽짜리에 그쳤다. 당사자인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애당초 민주당이 강행한 청문회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권은희·이태규·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는 정순신 변호사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증언이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 정 변호사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을 주려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정 변호사의 대처는 잘못됐다"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며 "(청문회 과정의) 민주당의 독단은 전무후무한 국회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문회를 개최할 동력도 상당 부분 상쇄됐다. 정부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최대 4년간 보존하며, 대입 시 학생부 종합전형 뿐만 아니라 수능과 논술 전형까지 반영토록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돼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강행된 청문회는 당사자인 정 변호사와 배우자, 아들이 불참하면서 맥이 빠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 변호사 아들 소송을 담당한 송개동 변호사, 정진주 강원도교육청 변호사,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호통과 질책을 하는 정도였다.

청문회에 앞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동행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민간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지난달 31일 청문회가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될 당시 국민의힘은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사태의 구조적 발생 원인과 대안을 찾는데 집중하자"고 개최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국면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해보고 이것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청문회 결과에 따라 정순신만 출석시키는 별도의 상임위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의 여지를 열어놨으면 한다"고 고집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쓴이 주장과 10년 전 친구들, 선생님 기억이 상반된다"며 "학교폭력 주장이 사실이라면 글쓴이가 자기주장만 말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을 향해 "정순신 청문회를 앞두고 3년 전 주장을 제기하는 건 불순한 의도"라며 정치적 목적을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