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연루' 신성식 검사장 혐의 부인

KBS의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당시 기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법무연구원 연구위원(57·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검사장과 KBS기자 이모씨(49)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 검사장은 2020년 6~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씨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관련 정보를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검사장 측은 신 검사의 발언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검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기사가 작성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지 못했다"며 "추후 취재한 내용을 기자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객관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오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또, 신 검사장 측은 "피고인의 발언을 기초로 해 3차 가공에 걸쳐서 보도됐다"며 "최초 취재 메모로부터 기사화될 때까지 어떻게 보도가 된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발언 내용을 사실 적시로 볼 경우도 있고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심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이씨를 2020년 6월 만나 "(한 장관이) 3말 4초로 보도시점을 조율한 것도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의도가 분명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씨 측도 "검찰은 녹취록에 해당 내용이 없으니까 허위라고 전제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허위인지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해당 녹취록 말고도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와 관련한) 녹취록이 여러 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한 취지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해당 보도가 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안을 다룬 것이라는 점, 신 검사장이 책임감수하고 정보를 얘기한 할 것을 예견하지 못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도 어려운 작업으로 보여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할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우선 다음 달 31일 오후 5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신 검사장은 재판 이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