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갑질’ 제동 건 공정위…원스토어 기세 펴나

공정위 제재에 원스토어 “입점 늘 것” 낙관적 전망
게임업계는 회의적...“구글 점유율 90% 안팎, 변화 쉽지 않아”

구글 로고. ⓒ구글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자사와 독점계약을 유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에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자사 앱마켓에 입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게임업계는 이같은 제재로는 앱마켓 점유율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LC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피처링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 최상단 배너 또는 신규 추천 등 화면에 입점한 앱을 노출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게임사들의 매출과 직결된다.

그 결과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한 원스토어는 매출이 감소하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 수준에서 2018년 90~95% 수준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커졌다. 반면 원스토어 시장점유율은 15~20%에서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구글의 매출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제재에 따라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마켓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배타 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에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 측은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토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스토어 측은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구글이 이번 공정위 제재로 노골적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원스토어에서 양질의 게임들이 많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게임사들은 구글과 애플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몸을 사리는 부분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