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농업의 미래‥경작 면적은 키우고 농민은 줄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말 간만에 농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농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는데 이렇게라도 농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농업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산업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경제체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강한 선입견이다.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느끼는 농업과 농촌, 농민의 모습이 제각각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사회가 챙겨주고 도와줘야 할 지원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생산성 낮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농업에 대한 논의는 매번 산으로 가고, 관련자들조차도 논의 자체를 피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몇 가지 방향성은 명확하다. 농민은 줄어야 하고, 농가별 경작면적은 커져야 한다. 농산품에 대한 명확한 품질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민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지나치게 과민한 경향이 있다. 농민의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농민의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민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농업은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경작면적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무인로봇을 포함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지만 정작 그러한 기술이 적용될 최소 면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농업의 산업화 과정은 이 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와 연계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한 고령의 농업인들에 대해 별도의 연금 및 현금보상 등을 통해 경작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농촌과 지방을 지켜온 노고에 대한 보답이자 지방소멸을 막고 기본적인 사회인프라의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이다.

농산품은 명확한 품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쌀의 경우 미국은 6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비해 우리는 특-상-보통의 3단계이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공 원료로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가공용으로 사용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풍작으로 국산 농산물이 넘쳐나는데도 가공업체들이 수입산 원료를 선호하는 것은 표준화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추의 경우도 헝가리처럼 매운맛을 표준화해서 등급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양과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쌀이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쌀만큼 밀과 고기를 먹고 있다. 수전 농업으로 이루어지는 쌀 재배방식은 토양기능 보전에는 효과적이지만 대량의 메탄을 발생시키고 있어 기후변화의 시대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는 쌀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쌀 농사를 통해 농민소득도 향상시키고 지역도 발전시킨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무인로봇이 농업에 활용되는 현실에 걸맞는 변화를 고민할 때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