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불출석한 정순신 외 3人 '동행요구서' 발부

14일 '정순신 청문회', 부인·아들도 불참
유기홍 위원장 "증빙자료도 없어, 용납 못해"
국민의힘 불출석…"망신주기·답정너 청문회"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정순신 청문회'에 불참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 등 3인에 대해 동행요구서를 발부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때에 이어 이번에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국회가 추가로 증인 출석을 요구한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향적인 청문회'라면서 항의의 뜻으로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불참한 증인의 동행요구서를 국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본격적인 청문회 진행에 앞서 국회 행정실장에게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 등 3명에 대한 동행요구서를 전달했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는 지난번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을 감행해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사람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 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동행요구서를 발부하며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라도 세 사람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요구서를 전달한다"고 했다. 그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제도의 미비로 동행명령장은 아니지만, 동행 요구서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오늘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로 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짜리 청문회가 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 변호사가 불출석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여당 쪽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논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불참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게 아닌가 싶다"며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당 차원 입장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불참했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감"이라고 전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주도의 '정순신 청문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다"면서도 "아들은 강제 전학을 당했고, 소송은 패했다. 정순신 씨는 공직에서 낙마했다. 정 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절차와 증인 채택 등 모든 면에서 속이 뻔히 보이는 너무나 편향적인 청문회"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신 오후에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자 가족과 교육 현장이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이틀 전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완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