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尹 마약과의 전쟁 방침'에 관련인력 '25명' 증원키로

'경찰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달 중 마약 인력 25명 증원
전문가 "신종 범죄 발전 추세, 인력 부담 계속 늘 것"

전국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이 이달 중 25명 늘어난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을 25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직제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관련 법령에 반영되며 경찰은 즉시 관련 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수사 강화 방침에 따라 이달 중 25명을 뽑아 필요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 등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2023년도에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80명 증원해달라고 지난해 예산 신청을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올 들어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범죄를 엄단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정부적 마약 단속 총력전에 나서면서 정부가 25명을 늘려준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전국을 휩쓸다시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에 이번 증원 규모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수사경찰관 3만여명 중 마약 수사 전담은 366명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2020년에는 마약 수사 인력 159명을 요청해 100명이 증원됐고, 2021년에는 297명 요청에 85명이 증원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216명과 80명을 각각 증원 요청했으나 2년 연속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2018년 치안정책연구소가 파악한 마약 수사 전담 적정 인력은 당시 기준으로 692명이었다.

마약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한계로 충분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마약 예산은 31억2000만원을 기록해 전년(19억1000만원) 대비 12억원 늘어난 것에 그쳤다. 반면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1만238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특히 코로나19 시국 비대면 거래의 영향으로 8000명대였던 마약사범은 2019~2021년 사이 1만명 수준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청은 자구안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마약류 범죄 합동 대응 추진단’ 첫 정례 회의를 개최해 20개 경찰서에 한시적으로 마약수사전담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에 사이버마약범죄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수사인력을 확대하고 광역수사단을 중심으로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정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최근의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 인원이 다양한 수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추적 수사와 자료 분석을 위한 인터넷 마약 수사요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약 신종범죄 수법의 발전 추세를 고려했을 때 경찰 마약 수사 인력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찰청은 추가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마약이 보이스피싱 등과 결합한 신종범죄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 확보를 통해 수사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앞서 마약 제조·유통 사범을 일망타진하는 경우 해당 팀 전체를 특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