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썸'만 타고 끝난 전원위…단일안 언제 나오나

김진표 "이달 중 단일안, 내달 선거구 획정"

선거제 개편을 위해 20년 만에 소집된 전원위원회가 지난 13일 마무리됐지만, 선거제 개편 단일안 없이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에 그쳤다. '정치적인 분위기만 잡은 것'이라는 냉혹한 평가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빠르면 이달 중 단일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선거구 획정도 마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전원위원회를 거치고도 진전된 것이 없어 단일안이 나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장은 1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전원위원회로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에 관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단일안을 가능하면 4월 중에,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이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총선 1년 전'으로 규정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 10일로 이미 지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전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안이 제시됐으나 아직 단일안은 없다. 김 의장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공약수를 모아보면 대개 지역구, 비례대표로 나누어서 크게 보면 각각 2, 3개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걸 토대로 수렴을 해가고, 지금부터는 여와 야가 협상의 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은 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축소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수의 유지 및 확대, 비례대표 확대로 방향성을 잡고 있어 여야간 이견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전원위원회가 1:1 토론이 아닌 '난상토론'으로, 백가쟁명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나흘간 토론을 이어갔음에도 양측의 이견을 좁힐 만한 토론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너무 이게 난상토론이 됐다"며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정치적인 하나의 분위기에 상황만 도출됐지, 내용을 얻어내는 데는 상당히 나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고 했다. 같은 당인 안철수 의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원위원회에 토론도 합의도 없었다. 각 의원들 개인의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을 뿐"이라며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고 냉정하게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은 김재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설화 논란과 지지율 하락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고, 야당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얽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제 개편이라는 장기적 과제에 신경 쓰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양당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하려면 소위원회 등 소수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기도 한 전재수 의원은 BBS 라디오서 "전원위원회 결과를 잘 정리정돈하고 가지치기해서 양당이 정치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당 정개특위 김상훈 간사에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이 전원위원회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에 좀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BBS 라디오서 "현재 전원위 방식으로는 이 선거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같다"며 "예산 같은 경우도 전체 회의를 열고, 소회의를 열고, 소소회의를 열고, 그렇게 하는데 선거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소수가 참여해서 이견을 좁히는 그런 형식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