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백서…北 '아킬레스건' 인권문제 전면 내세웠다

통일부가 14일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 통일 비전을 담은 『2023 통일백서』 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된 통일백서로,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북한 정권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사실상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두고만 볼 것인가. [일러스트=김지윤]

정부는 통일백서를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통일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3대 원칙으로는 무력 도발의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5대 핵심 추진 과제로는 비핵화와 신뢰 구축, 존중에 기반한 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개방과 소통을 동질성의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을 각각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통일부 차원에서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통일부는 부록을 제외하고 총 7장으로 구성된 통일백서의 제1장에서 통일 정책의 대원칙을 기술했다. 그리고 실질적 각론의 첫 번째 장인 제2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문제를 다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3장의 마지막인 네번째 소단락에서 형식적으로만 다루고 넘어갔던 것과 큰 차이가 난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 방법 역시 전임 정부가 북한 인권을 '인도적 협력'의 차원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통일부는 첫 통일백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발걸음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장. 사진 유엔TV=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북한 인권 개선 활동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규범에 따른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30일엔 2017년 이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사례를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인권보고서 공개 역시 전임 정부에서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통일부는 또 지난 11일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개편하고 산하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부가 직접 다루는 상황에 대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통일백서에는 전임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핵심 성과로 제시했던 남북,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도 확연하게 달라진 시각도 반영됐다.

전임 정부에서 발간한 지난해 통일백서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자세하게 다루며, 당시 정부가 제안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응했다는 내용 등이 비중 있게 기술돼 있다. 반면 올해 통일백서에선 당시 대화 상황과 관련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향후 정상회담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북 접촉과 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또 올해 백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는 핵 포기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한 의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북·미'라는 표현 대신 '미·북'이란 표현을 쓴 점도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면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재차 지시했다. 뉴스1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에 대한 분명한 차별성을 강조한 통일백서는 지난 2월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확인된 변화된 대북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발간한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에 '주적 개념'이 부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말로 대체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직책을 뺀 '김정은'으로만 표기했다. 반면 이날 발간된 통일백서는 '국무위원장'이란 직책을 김정은의 이름과 함께 표기하고 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