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도·감청 단서 없어…회담서 사이버안보협력 문건 발표"

韓당국자 "美, 동맹에 누를 범했다 말해"
사이버안보협력 문건에 정보 공유·생산·분석 이행 담겨
한미 국민에 와닿을 한미확장억제력 그림 보일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 운영자를 검거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제가 만난 (미국 측) 상대방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에 공유하겠다고 했고,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사가 끝나야 서로 평가하고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국 측의 입장 표명에) 고맙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BI가 기밀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함으로써 한미 정부가 밝힌 '문서 위조설'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이 당국자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관계와 관련한 분량이 많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 현재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현재 정보 공유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신뢰 관계는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활동을 할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다. 우리도 누구에 대해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지금껏 한국 정부 판단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는 얘기"라며 "현재까지 악의적인 행동이 없었던 걸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판단인지 미국의 해명인지 묻는 말에는 "미국은 조사가 끝난 뒤 확실히 설명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어떤 것도 확정해서 미국의 행동이라고 드러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도·감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오해가 난무하고, 정상회담 성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국빈 초청했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은 그게 곤혹스럽다는 것"이라며 "문건 관련 내용은 그들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회담 결과로 사이버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나 생산, 분석 및 활용, 이행 차원에서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동맹이 70주년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범위가 6·25 직전 육지로 국한된 것은 맞지 않는다"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FVEY·Five Eyes)'와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 국가로 문화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꼭 파이브 아이즈에 숫자 늘려가면서 들어가야 정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對)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문제가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엔 "우리가 미국과 특수관계여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탄약은 얼마든지 한미관계 차원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정상회담 의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지난 수개월간 한미가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온 만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 새로운 주제는 아니라는 취지다.

북핵과 관련한 정상회담 논의에 대해선 "한미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종합적인 한미확장억제력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회담 전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에는 "박근혜 정부 때 개정했고, 시효가 보통 40년이다.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원자력 발전업체 웨스팅하우스 간 소송 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