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차관 "北 태양절 도발 가능성 열어놓고 대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이나 북한군 창립일(4월 25일) 등 특정한 날들에 도발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14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북한의 과거 도발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특별한 기념일, 김일성 생일이나 이달 25일 북한군 창립일 그럴 때 도발이 더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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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그것에 맞춰서 아마 이번에 고체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또 25일 전후해서 유사한 도발 또는 전혀 허를 찌르는 도발을 하지 않을까,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그러한 특정한 날들에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은 기존 액체연료 ICBM과 달리 준비시간이 짧고 이동이 용이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습적으로 ICBM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차관은 "군사적으로 볼 때 위협이 조금 더 가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며 "우리의 정찰 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해놔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며칠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다 검토하면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은 (응답을 중단한 날이) 우리 통일부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중지해라' 이렇게 촉구를 한 다음 날이다. 그것에 대한 불만 표출, 또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면서 나름대로의 수단으로서 정기교신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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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에 대항해 한미일 동맹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군사협력'이 곧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동맹을 뜻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신 차관은 "전혀 아니다. 동맹과 안보협력, 군사협력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동맹은 서로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싸우겠다는 조약상에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그 아래 단계에서 조금 포괄적인 개념에서 안보협력이라는 게 있다. 이러한 안보협력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국방 군사협력"이라고 했다.

그는 군사협력의 핵심 내용이 "대잠수함 훈련, 그리고 해상 미사일 경보훈련 이런 거를 정례화한다거나 또는 2018년 이전에는 해양 차단훈련이나 대 해적작전 훈련을 한미일이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재개한다거나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군사적 차원이기 때문에 군사협력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