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취임 2주만에 첫 NSC 상임위 주재…'인권참상' 비판수위 높아져

NSC "무모한 핵 위협·미사일 도발 폭주"
지소미아 복원 및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 언급
한미일 비슷한 시간대 NSC 北 미사일 발사 규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강력 비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지 엿새만이자 조 실장이 임명된 지 2주 만이다.

조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가 열린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전 지난달 16일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 주재 이후 4주 만이다.

지난달 16일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이 경제난과 만성 식량부족, 유류·사치품 밀수,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벌이와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를 꼬집었다. 이에 앞서 북한이 지난 2월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직후 열린 NSC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원들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식량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NSC 상임위와는 달리 북한의 인권 참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NSC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 참상은 외면하고, 무모한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폭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7년 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정식 발간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NSC 상임위에서는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정상화된 것을 강조하며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과 일본도 한국의 NSC 개최와 비슷한 시간대에 NSC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판했다. 미 백악관 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대화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7시 55분께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전 8시께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탐지되자 홋카이도 일대에 피난 경보를 발령하고, 신칸센 열차도 멈춰 세웠던 일본 정부도 NSC를 개최했다. 마쓰노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나라 지역 또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지 엿새 만인 이날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