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찰에 A재개발조합 수사 의뢰

이도환 2023. 4. 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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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조합이 조합업무를 추진하며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구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와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해 말부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3곳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이 중 점검이 완료된 곳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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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태 점검 후 드러난 문제에 대해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 이유는…
구리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조합이 조합업무를 추진하며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구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데일리안 이도환 기자

경기 구리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조합이 조합업무를 추진하며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구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와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해 말부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3곳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이 중 점검이 완료된 곳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점검이 완료된 A조합의 경우, △무등록업체와 계약 △경쟁 입찰계약 대상임에도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시 부적절한 배점기준 적용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담되는 계약 체결 △부적절한 선거관리 규정 △업무일지 미작성 △예산 초과집행 등 모두 17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구리시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7건, 시정명령 2건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 구리시 정비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아직 전체 점검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점검이 완료된 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위반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2곳에 대한 점검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조합의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의 비리가 드러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재개발 단위사업장 중 전례가 없는 많은 적발 건수이며 그동안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만 퍼져있던 조합장의 사업 비리와 불법, 독선과 방만 운영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 충격적이다. 경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조합장이 조합을 독단적이고 위법하게 운영한 결과로 그동안 조합원들이 각종 용역 계약에 대한 과도함을 지적해도 무시하며 조합원과의 소통을 안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라고 말하며 “조합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조속히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 측은 “구리시 실태조사팀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법한 진행’이라고 소명했으나 서로 의견이 달라 구리시가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지 불법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할 말은 많지만 먼저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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