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현장] "공익사업 영향 우려"…수신료 분리징수 급물살에 '타당성' 강조 나선 KBS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되던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KBS가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는 최선욱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수신료국장이 대통령실 국민제안 의견 청취 결과를 포함해, 최근 TV 수신료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KBS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및 징수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TV 시청 채널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으로 다변화된 상황에서 TV 수신료를 일괄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월 2500원의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대통령실 공개토론 절차가 지난 9일 마감됐다. 그 결과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추천)이 5만 6226건(96.5%), 반대(비추천)가 2025건(3.5%)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리징수가 방송의 공영성 훼손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박을 하기도 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달 10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는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간"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현재의 징수방식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공영방송 근간을 이루는 수신료 분리 징수 거론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사가 열린 KBS아트홀 앞에서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반박하는 시위가 벌어졌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오 수신료국장은 공영방송 수신료 부과 의무가 법적 근거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신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방송법 64조에 나와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선택권을 주는 것이 옳지 않냐는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신료를 강제 부담하는 것은 세금 징수와도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크게 보면 이중 부담이다.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다,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찬성과 연계되는 제안 배경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일반 상식, 시청자의 눈높이로 보면 이런 정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수신료는 법적 토대 위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별부담금'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수신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오 수신료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을 할 때, 판결문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익이 위협을 받으면 공영방송 사업이 당장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언론 자유의 주체자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재원 조달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경으로 특별부담금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분리징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 전략기획실장은 해외의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모든 국가들이 징수 방식은 그 나라에서 효율성 높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회사를 통해 징수하는 건 효율성 때문"이라며 "징수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고, 그 비용이 공공 서비스에 좀 더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채택한 것.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 왔다고 믿는다"고 통합징수의 효율성을 언급했다.

분리징수가 이뤄질 경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최 전략기획실장이 "징수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콘텐츠나 공익 사업에 영향을 받는다. 징수 비용에서 일부 비용을 거기에 사용해야 하니까 그렇다"라며 "어떻게 보면 공공성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대외방송이나 국제방송, 장애인 방송, 클래식 음악을 진행한다거나 특정 장르, 시청자 분들께서 체감하기 힘들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KBS가 감당했던 부분들이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을 해본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이 5만 6226건(96.5%)을 기록하는 등 KBS 또는 수신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 전략기획실장은 조사 과정에에 대해 "중복 투표의 가능성. 명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건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 건의 중복여부는 대통령실은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다. 결과에 대한 해석도 중요해 보인다. 이걸 가지고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까 싶은 개인적 의구심 같은 건 가지고 있다. 어떤 조사를 한다는 게 주의를 해야 하고, 발표할 때 해석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미디어 신뢰도 조사라는 걸 매 분기마다 하고 있다. 지난 분기 KBS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68%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다. 32%는 부정적 의견이었는데,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다만 그 내용은 다르다. 보도의 공평성에 대해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부족함을 지적하실 수도 있다. '분리징수가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단 분야별 조사를 토대로 전체적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개선 방향에 대해 말했다.

오 수신료국장 또한 이것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라는 것은 인정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수신료 제도가 적절할까,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영국에서 30%이상이 수신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와중에 영국에선 2028년까지 4년 동안 물가 인상률에 따라 인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논의는 논의대로 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 재원에는 차질 없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현실이다. 이런 것이 공영방송 제도를 다루는 정책 방향이 돼야 한다고 여긴다"고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