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WB, '빈국 채무 조정'…최대 채권국 中 조치 기대

[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잠비아를 비롯한 빈국들의 채무 조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 사회가 문제 해결에 착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는 이날 IMF·WB 춘계 총회 기간에 열린 '세계 국가부채 원탁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기구 측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더 신속히 제공하고, IMF 등 다자개발은행이 부채 조정과정에서 채무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양허성 차관의 흐름을 수량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잠비아·가나 등 빈국들은 해외 빚에 대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놓여 있다.

앞서 G20은 2020년 빈국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에 합의했고 서방 국가들과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지난해 6월 첫 회의 이후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측은 세계은행 등이 채무를 조정하면서 손실 일부를 떠안기를 원하는 반면 세계은행 등은 이를 수용할 경우 자신들의 입지와 능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은 중국의 조치가 더디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이터는 앞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이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채무 조정 대상국들에 대한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 자료를 더 신속히 제공받는 대신 더는 IMF 등이 손실 일부를 떠안도록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 중국 측 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일라 파자르바시오글루 IMF 전략정책심사국장은 중국 등 참여국들이 채무 조정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다자개발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보조금 형태로 가능한 많은 신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최근 공동 프레임워크와 별도로 스리랑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다른 국가들의 채무 조정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잠비아 각료는 최근 중국 측이 다자개발은행에 부채 감축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공정한 기반'에서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중국과 잠비아 간에는 부채 미상환액 문제가 거의 해결됐고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일본·프랑스·인도가 스리랑카 부채 조정을 위한 채권국간 협조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중국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채가 빈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 경제 대국에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 부채 규모가 커지면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IMF는 2021∼2022년 감소했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28년까지 99.6%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과 맞먹는 수준으로,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IMF는 특히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 121.7%에서 2028년 136.2%로, 중국의 경우 지난해 77.1%에서 2028년 104.9%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REUTERS 연합)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