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알 권리 강화한다…"최적요금제 고지 검토"

과기정통부,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 전문가 간담회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유보신고제 개선 방향 검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정부가 통신 서비스 사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인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정책을 추진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열린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가장 적합한 요금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수요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이런 방향을 형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제2차관을 비롯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해외에서 시행 중인 '최적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통신요금제가 이용자의 이해와 최적의 선택을 막고 이용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통신 서비스 요금제는 ▲이용조건(데이터제공량, 속도 등) ▲계약조건(약정, 장기이용혜택, 가입창구 등) ▲사업자(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 등) ▲부가서비스(5G, 기가인터넷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KISDI가 통신이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 비교 후 서비스를 선택하는 비중이 47~69%로 나왔으며, 결합 상품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비중이 41.1%로 나타났다.

KISDI가 밝힌 최적요금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 다수 EU회원국이 유럽전자통신규제지침(EECC)에 따라 시행 중인 방식이다. 사용자에게 통신사 약정만료를 고지하고 1년마다 최적 요금제를 알리고 있는 방식이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통신서비스 계약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계약만료, 해지수단, 최적 요금제 등을 고지하게끔했다.

EECC 요금 의무 고지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의 경우, 최적 요금제를 산정하기 위해 주거 이용자 대상, 서비스 기준, 사용량 기준 등의 구체적 요금제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자의 사용량, 과거 사용량, 패턴경향, 전체 사용자 트렌드를 고려한 요금제와 함께 최저요금제도 함께 제공한다.

박 차관은 "통신 요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충분히 사업자들에서 요구받을 수 있고,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면서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다른 나라 사회등을 참고해 상반기 내 구조개선 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유보신고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유보신고제는) 부당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문제나, 도매대가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해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왔다"면서 "(앞으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