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양형위에 의견서 "기술유출범죄 형량 너무 낮다"

대검찰청이 13일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술유출범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검은 "산업기술 국외 유출 등 기술유출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외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률의 법정형이 상향됐는데 실제 처벌되는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양형 기준은 2017년 5월 이후 수정되지 않았다"고 의견서에 썼다.

이날 대검이 낸 의견서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가 어떤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인다.

대검은 "기술유출범죄가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판결례 분석, 해외 양형기준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그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