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사 요금경쟁 안 활발해...정보제공 강화"

[한국경제TV 박해린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통신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통신 요금 정보제공 활성화와 현행 요금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통신 요금 정책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경영·법률·소비자학 전문가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와 정부·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현행 통신 요금 규제인 '유보신고제' 개선 방향과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통신 이용 및 요금에 대한 사업자와 정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통신사가 가진 통신 이용, 가입 정보, 사용량 등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 정보를 고지하고 사업자·이용자 자료를 수집하고 통신 이용 및 요금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통신 요금 분석 보고서' 발간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 차관은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EU, 영국 등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까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