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 이대로 끝?…"소위 구성해 합의안 만들자"

"별도 소위 구성부터, 공론화 의견 따르자 등 제안"
전원위 이후 선거제도 후속 방안 등 논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난상토론에도 결실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공론위원회 등을 꾸려 선거제도를 맡기자는 의견부터 선거제도를 개혁하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하자는 제안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100인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만큼 전원위 취지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전원위 마지막날 "오늘 이후 각 당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에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며 "소위를 구성해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한뼘이라도 진전된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위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공유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점"이라며 "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동력만으로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없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민공론화 위원회는 정말 중요하다. 국민 공론의 결과를 기다리고, 무겁게 여겨 선거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서서 "전원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 저는 그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론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안을 정해놓고 논의토록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별도 소위를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변화에 관한 부분은 전원위가 끝난 이후라도 소위를 만들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이 치열하게 논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여년 만에 전원위가 열렸지만 치열한 토론도 없이 합의 도출을 위한 성의도 없이 그저 백인백색의 의견만 쏟아내고 끝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조은희 의원은 비례대표제 대신 지역대표제를 신설해, 인구대표와 지역대표 300명으로 꾸려지는 안을 소개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국회의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를 수용하되, 권역별 비례대표나 대선거구제 등은 개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원욱 의원은 "의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8년, 제23대 국회에 적용될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