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뒤흔든 北 미사일 대피경보, 이번에도 오보…정확성 논란

출근시간 대혼란…"낙하 우려없다"며 바로 정정
7번 발령에도 한번도 못 맞춰…정치권 날선 비판

"지금 즉시 인근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피난해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미사일 대피 경보로 일본이 뒤집혔다. 이날 오전 8시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인 홋카이도는 고속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이 모두 중단됐다. 아침 드라마 대신 생방송으로 실시간 대피 명령이 방송되면서 열도 전체가 들썩였다. 그러나 20분 뒤 일본 정부가 "일본으로 낙하할 가능성이 없다"고 정정에 나서면서 경보 시스템에 대한 정확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오전 NHK에서 미사일 관련 대피 정보를 알리고 있다.

이 피난지시는 '제이 알러트'(J-ALERT)로 불리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이 발송한다. 이 시스템은 미사일 낙하, 쓰나미, 지진 등의 위급 상황에서 피난 알림과 방재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바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낸다. 통신사, 지자체 수신기에 정보가 즉각 통지되고, 지자체에서는 방재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져 사이렌과 함께 대피 메시지가 방송된다.

문제는 정확성이다. 북한 미사일로 제이 알러트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그러나 발령 때마다 번번이 오보로 판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경보를 발령했지만 실제로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지도 못했고, 낙하 예상 지역이었던 홋카이도 이외 도쿄까지 알람이 잘못 나가기도 했다. 훈련 때 보내던 것을 지우지 않아 그대로 발령됐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피해 지역에 포함된 아오모리현 상공을 미사일이 통과하고 13분 뒤에 알람이 울려 "경보가 울려도 대피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늦장 대응이 문제가 되자 일본은 이를 계속해서 개선하는 작업에 몰두해왔다. 이번에는 발사 후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는 받았으나, 그만큼 낙하지점 추측이 어려워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작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현재까지도 미사일이 떨어진 정확한 위치를 파악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헛스윙'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번 정보 정정과 관련해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경보시스템을 둘러싼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경위를 검증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도 "정확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보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며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국민들도 경보에 익숙해져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입헌민주당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을 대비한 것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의원 회의에서도 관련한 야당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10분 안에 도달하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대응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낙하 등 위험성을 신속하게 알리는 역할을 감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발령했다"며 "판단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발령 과정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탐지된 시점에는 당초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