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사회공헌, 정성적 항목 함께 공시할 필요 있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들의 사회공헌과 관련해 “개별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공시가 지나치게 정량적인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정량적 항목 외에도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은행 사회공헌 현황에 대해 여러 개선할 점이 있다”며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성 없고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유사한 사회공헌활동이 많은 바,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비교공시,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며 “향후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및 은행권과 함께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과 은행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ESG 중 ‘S(Social)’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 대략 1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민금융 지출(41.4%)과 지역사회·공익 분야(39.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은행별로는 ▲농협(1685억원) ▲국민(1630억원) ▲우리(1605억원) ▲하나(1493억원) ▲신한(1399억원) 등 5대 시중은행이 전체 은행권의 69%(7812억원)를 차지했다.

또 사회공헌활동 공시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전체 은행의 사회공헌실적을 취합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개별 은행별로 자체적인 사회공헌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례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세부 분야의 적정성, 인식의 전환 필요성, 사회공헌활동 공시 정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세부 분야의 적정성과 관련해 사회공헌활동은 은행의 지속성이 아닌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활동인 만큼 은행의 영리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글로벌 은행처럼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이나 고령화에 따른 간병인 케어와 같은 헬스케어 등은 사회공헌활동이자 은행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국내은행 역시 사회공헌활동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 교육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고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시 활성화 등 투명성 제고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사회공헌활동 공시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등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은행연합회는 사회적으로 수긍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적으로 ESG 공시 중 ‘S’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기준이 없는 만큼 이를 규격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을 고객과의 상생으로 인식하고 금융 본연의 기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다음 작업반 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며, 은행권 성과보수체계와 관련된 클로백(Claw-back),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등에 대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