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마약중독 치료도 살펴라"… '정신보건 종합대책' 나온다

尹, 마약 재범률 경고하며 "중독자 치료, 별도로 살펴야"
이제 정신보건 문제로 접근… "종합적으로 살피는 중"
마약·자살, 낮은 연령대에서 피해 사례 급증에 주목

대통령실이 마약 중독이나 자살과 같은 정신 질환 및 정신 건강상의 피해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그동안 '수습' 위주로 관리되던 관계부처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제는 정신보건 측면에서 다뤄보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정신보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대통령실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재범률을 경고하며 "중독자 치료, 중독 문제를 별도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 수사·단속만으로는 관리 체계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마약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재범자에 대한 중독자 치료가 중요하다는 게 핵심으로 이미 관련된 업무지시가 모두 전달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자체적으로는 마약 중독 외 자살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신보건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신적 피해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예방·사후 관리에 효과를 보지 못해서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 국민들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세워보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이 관계자는 "우선 마약 재범률, 자살률을 비롯해 관련 대책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기에는 마약 재범률과 자살률이 좀처럼 관리되지 않는 상황도 반영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고한 마약 재범률의 경우 수년째 30∼4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붙잡힌 마약 재범자 23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는 마약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도 비슷하다. 생명존중시민회의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자살대책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은 24.1명으로 OECD 국가 42개국 가운데 1위다.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나서 예산을 투입하고 예방책을 선보였지만 자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나는 추세로 국내에서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2021년 기준)는 36.6명으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마약과 자살 문제가 모두 낮은 연령대에서 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청소년 5만4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2021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2%로 전년대비 0.2% 포인트 늘었다. 10대 사망원인 역시 1위가 자살이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도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SNS, 해외직구 사례가 늘어나며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늘었다.

대통령실에 맞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도 움직이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마약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정신건강 총괄기구 설립 준비에 나섰다. 마약류 중독자의 발견부터 사법적 조치를 통한 의료기관으로의 치료를 유도하는 제도적 설계가 목적이다. 내부적으로는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 및 치료실적이 있는 비지정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으로 조사 대상을 세분화해 원인부터 살펴보겠다는 얘기로 미디어나 주변인 등의 변화 요인은 물론 종전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받을 방침이다. 여기에 조사 결과는 대통령실은 물론 관계기관 등에 바로 공유해 새로운 대안이 수립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것도 정부의 몫으로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 연계된 사회적 문제들을 대처하겠다"며 "다양한 조사와 의견을 종합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