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방접종 안 맞은 아동 1만명 학대 조사 나선다

정부가 만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 발굴을 강화한다. 예방접종을 맞지 않거나 의료기관 진료를 1년간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선다.

13일 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대위기,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7일부터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에 나선다.

현행 위기아동발굴체계는 만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위기정보가 입수된 아동 가운데 위기도가 높은 아동만을 발굴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문제는 위기정보는 입수했으나 조사 대상이 포함되지 않거나, 정보 자체가 원활하게 입수되지 않으면서 위기아동 발굴체계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에는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과 같은 위기정보가 입수됐으나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1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만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에 나서고, 오는 4월까지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미인정 결석 학생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모두 아우른다. 조우경 아동학대대응과장은 “현행 위기아동체계 발굴체계가 만2세 미만 아동의 학대 위험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며 “특히 만 2세 아동은 학대발견율이 낮은 만큼 별도의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아동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체적인 발굴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오는 하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위기대상아동을 예측하는 모형을 2024년까지 도입하고 조사 주기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조기개입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조사 후 아동학대 판단 전 시기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양육방법 교육 제공을 추진한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