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사과…의원정수 감축, 진지하게 검토하자"

선거법 개정 시기를 2028년으로 제안
국민과 국회의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법 제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사과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주장하는 의원정수 감소 논의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과 선거법 개정 시기를 다음 총선이 아닌 다다음 총선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에서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여러 위원이 준연동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를 한다"며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과 국회의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즉 수용성을 언급하며 의원정수는 감축하되 비례대표 강화 또는 중대선거구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설득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요구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직접 뽑고 싶으니 소선거구제 유지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당제를 목표로 한 선거구제 개편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먼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원 정수 감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국회의원 의석 30명 축소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하자"며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국회 의석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자"고 했다. 이어 "전원위원회가 의석 10%를 줄이겠다고 결정하면 국민은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이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당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일보한 정치 개혁 과제임이 틀림없다"며 "국민께 싸움만 일삼는 진영의 정치 극복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다당제가 필요하니 이해해달라. 소선거구제는 안 된다고 호소하자"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2028년, 제23대 때 선거법을 지금 완성해놓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은 이번에 만들어 놓되 시행시기는 다다음 총선으로 미루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의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민 공론 단을 만들어서 결정하게 할 것과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획정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를 국회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묻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