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세수 부족에 재정적자 31조원…1년 전보다 11조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월간 재정동향 4월호. ⓒ기획재정부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흑자를 보였던 관리재정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하면서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2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폭이다. 기재부는 세수 이연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6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6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이연 및 기저 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5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든 5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에 비해 3조7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이 늘면서 30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14.4%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같은 기간 13.5%(4.1%p↓), 세외수입은 22.1%(6.8%p↓)를 각각 기록했다.

누계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6000억원이 줄었다. 예산에서 3조9000억원 늘었으나 지난해 한시 지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기금 부문에서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봤다. 1년 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0조9000억원 줄었다. 감소 폭은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1월 기준 7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관리재정수지는 2월 3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년 전보다 14조원 늘어난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