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지역마다 달라지나…전기사업법 등 산자위 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다뤄질 예정
가스시장 공정·투명성 제고 위한 가스위 신설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시스

발전소 인근에 입주한 기업에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전력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등에는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등 에너지 현안이 국회에서 논의 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안 상정 안건이 논의 된다.

우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이 논의된다. 해당 법안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소와의 거리와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전비용을 반영해 송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가 확연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충남 등의 지역은 적극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과 충북 등 전력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반발이 불가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원전 계속 가동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된다.

고리·한울 등 일부 원자력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임시보관 포화률이 8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법안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또한 산업부에 가스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해 가스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