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공부채 사상 최고치…"최빈국 부채난 더 심각"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주요 경제국들의 공공부채가 5년 뒤 사상 최고치로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비터 가스파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WB) 춘계총회에서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회복 과정에서 세계 부채 부담이 2021~2022년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IMF는 2028년까지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99.6%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파 국장은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난해 121.7%에서 2028년 136.2%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 경우 지난해 77.1%에서 2028년 104.9%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브라질,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모두 향후 5년간 GDP 대비 부채비율이 5%포인트 이상 증가하며 부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주요국 공공부채는 팬데믹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신용 경색 공포가 높아지는 상황을 빠른 부채 증가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가스파 국장은 "은행 위기 같은 단기적 위험 외에도 기후 변화,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인구 통계학적 추세 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증가하는 부채 상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60%의 국가가 현재 부채난에 처해 있거나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채권국들이 부채 탕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에 수십억달러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빈곤국 대부분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사업 핵심 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도로, 철도, 해로 등 거대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자본을 대거 끌어오면서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고금리가 트리거 역할을 하며 국가부도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개도국과 최빈국이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인도 등 채권국에 가진 3260억달러(약 424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계획을 논의했다.

G20 재무장관들이 2020년 개도국과 최빈국 채무 재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공동 프레임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대 채권국이자 파리클럽(개도국과 최빈국의 채무 부담 경감 조치를 도입한 22개국 채권국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중국 측이 공조하지 않으면서 채무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IMF·WB 춘계총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서방과 중국 채권단의 채무 협상이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