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멈춘 금리...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대해도 될까

한은 금통위, 지난 11일 기준금리 3.50%에서 동결
“부동산 가격 급하게 떨어지는 일 없을 것”
미분양·PF대출은 ‘폭풍전야’, 정부 대비 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다.ⓒ사진공동취재단

올해 기준금리 동결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등에 따른 회복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8월(기준금리 0.50%)부터 올해 1월까지 8번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과 2번의 빅스텝(0.50%p 인상)을 거치며 3.0%p 인상됐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미분양, 건설사 PF 대출 리스크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경착륙 우려를 키웠다.

다만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멎으면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정부에서도 대출과 세제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기가 지나갔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2월 급매물들이 팔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반등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며 “금리가 지난해처럼 크게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혼란은 잦아들 거라고 본다. 이제 금리 유지 기간과 인하 시점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지만…PF대출 리스크는 진행 중

그러나 정부에서도 미분양 규모를 10만 가구까지 예측하고 있고 PF대출 연체율이 확대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연체율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1.19%로 나타났다. 1년 전 0.37%보다 0.82%p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대출 잔액은 15.4%(17조3000억원) 뛰며 129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금리가 2회 연속 동결되면서 현재 금리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형성됐고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조로 계속 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다지면서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별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대출의 경우 정부는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폭풍전야일 뿐, 올해 연말 PF대출 리스크가 본격화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PF대출 사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만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나 건설산업 침체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분위기다 보니 공포감 때문에 집주인들이 집을 던지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로 가면서 정부가 바라는 대로 연착륙 분위기로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신 매수자들은 급매처럼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사야 할 이유가 없어 거래절벽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며 “또 경착륙은 막았지만 아직 미분양, PF대출 리스크 등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