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준칙은 미루고 예타 기준만 낮춘 여야의 포퓰리즘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총선을 1년 앞두고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정작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재정준칙법은 뒤로 쏙 빼 선심성 사업을 눈치 안 보고 밀어붙일 태세다. 부채 급증과 세수 결손 우려에도 거대 정당들이 포퓰리즘에만 혈안이 되고 있어 할 말을 잃게 한다.

매번 으르렁대던 여야는 개정안에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 24년간 묶인 예타 면제 기준을 높일 때라는 것이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재정 여건을 도외시한 게 문제다. 2018년 약 68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8조원으로 급증, 4년 만에 400조원이 늘었다. 나랏빚은 1분에 1억원씩 늘어나고 향후 4년간 채무 이자만 1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다 올초 세수가 급격히 줄면서 올해 약 2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 살림살이에 쓸 돈도 부족한데 각종 대규모 사업을 벌이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겠나.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마련은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야 합의에 실패, 기약없이 뒤로 미뤄졌다. 브레이크를 뺀 채 자동차를 출시한 격이다. 결과는 어떨까. 지역구 민원으로 우후죽순 설립된 지방 공항들은 대부분 적자 신세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모두 여야 야합으로 특별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다른 지역 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리 없다. 개정안에 힘입어 1000억원 미만 사업 추진에 소매를 걷어붙일 것이다. 예타 기준 완화의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재정준칙에 손 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회는 국가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재정준칙 도입을 더이상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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