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근현대사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선언했다. 북한 핵무장이 고도화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과거를 되돌아보고 불행했던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제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경기지사는 대통령에게 ‘기미독립선언서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빈정거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자주독립, 자유발전, 만국평화, 만민평등, 인류공생이란 3·1운동의 5대 정신이 들어 있다. 여기서 대외적 자주독립과 대내적 자유발전이 3·1운동의 핵심 정신이다. 한국사에서 근대의 기점인 1919년 3·1운동 이후 3·1운동 정신은 큰 역사적 전환점들을 통해 계승돼 왔다.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임시헌장을 만들었다.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민주공화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으로 계승됐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반일 독립운동가였다. 20대 청년 이승만이 1900년대 초 옥중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는 개화와 통상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의 비전이 제시돼 있다. 3·1운동 이전에 이미 자주독립과 자유발전 정신을 가졌던 이승만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자주독립의 길에 들어섰다.

한 나라의 자주독립은 자주국방과 자립경제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와 국방에서 미국 원조에 의존했던 이승만정부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1960년 4·19 민주혁명 이후의 정치 혼란 와중에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박정희정부가 산업화에 성공해 마침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토대가 마련됐다. 따라서 3·1운동의 제1정신인 자주독립은 박정희정부에서 실현됐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는 원수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결기를 가지고 단행한 1965년 한·일협정으로 확보한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창립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해 산업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일 회담을 결사반대했던 당시 야당과 민주세력이 대일 예속을 우려했지만, 한국 경제는 한·일협정을 계기로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일제 강점기 때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나온 친일파라고 일부 사람으로부터 매도당하는 박 대통령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죽창가를 부르는 반일 선동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3·1운동 정신에 반한다. 북한 핵이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하고 중국의 팽창주의가 강화되는 동북아 국제 정세에 대응해 안보와 경제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 자주독립과 자유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3·1운동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결단은 박 대통령의 한·일협정 결단처럼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일본을 방문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한 것도 자주독립과 자유발전을 위한 노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이라크 파병 결단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중국 방문 때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라며 중국의 입장에 서서 ‘3불 정책’을 약속해 일각에서 3·1운동 정신에 반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일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윤 대통령의 파격적 결단에 대한 소모적 논란이 하루빨리 종식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 정신에 반하고 국익을 해치는 반일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해온 3·1운동 정신은 장차 자유민주통일 대업을 완수하는 동력으로 계승돼야 한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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